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excluding익스클루딩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h)에이치 or오 (i)아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is이즈 not낫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easure메저 request,^r리퀘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