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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7-2 (Criteria for Paying Unpaid Remuneration, etc.)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delay딜레이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discriminatorily디스크r리미내토r럴리 paid페이드 or오 left레f프트 unpaid언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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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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