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8 (Methods of Recommendations and Expressions of Opinions)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충민원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ly^r리플라이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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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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