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9 (Granting Opportunities to Submit Opinions)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When grant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Article 48 (1) of the Act, the Rights Commission may hav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nd the applicant or interested parties submit their opinions in writing or attend a meeting held by the Rights Commission and state their opinions.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 grant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Article 48 (2) of the Act, the Right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pplicant, or interested parties in advance of matters such as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