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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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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업무위탁)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7 (Entrustment of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2025.5.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work워크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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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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