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업무위탁)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7 (Entrustment of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2025.5.27>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the following work to the association or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1. Confirmation of facts necessary for the business authorization under Article 9 (2),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9-2 (1), the speci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26-3, or the acceptance of a report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26-4;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Confirmation of facts necessary for inspecting the business or property of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etc. under Article 39 (1);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49-6; and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of performing entrusted work to the association or institution to which work is entrus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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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