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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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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8 (Special Provisions on Submission and Disclosure fo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tc. That Do Not Publicly Offer Shares)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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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2; and앤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4.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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