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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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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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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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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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