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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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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4장 감독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보고 사항)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1 (Matters to Be Reported)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2025.5.27>

(1)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2. 삭제<2025.5.27>

2. Deleted.딜리티드 <2025.5.27>

2의2. 정관의 변경

2-2.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삭제<2025.5.27>

3. Deleted.딜리티드 <2025.5.27>

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3-2.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2)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삭제<2025.5.27>

2. Deleted.딜리티드 <2025.5.27>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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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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