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6.1.19, 2025.5.27>

(1)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or오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4)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016.1.19, 2020.12.22>

(5) Article아터클 9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3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