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capital캐퍼틀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디 asset애셋 composition캄퍼지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hereof:^ð데^r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6.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h캐시 and앤드 bank뱅크 deposits,더파짓츠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een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8. Where웨어 an앤 act액트 feigning^f페이닝 payment페이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