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2절 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5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Where웨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execute엑서큣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execute엑서큣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1. Entrusting엔트r러스팅 business비즈니스 to,투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산관리회사

(a)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b)비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엔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and앤드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c)시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ssets;애셋츠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4)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