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23 (Supply of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by바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