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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Value-Added Tax Act, Article 24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arning Foreign Currency)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3,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lies서플라이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ade메이드 to투 earn얼느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consular칸설러 posts포우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ular칸설러 posts포우스츠 headed헤디드 by바이 honorary아너r레r리 consular칸설러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privileges프r리v블러지즈 and앤드 immunities이뮤니티즈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official어f피실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heirð데어 country컨트r리 or오 whose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tus스태터스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who후 are아 not낫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earn얼느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arning얼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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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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