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 (Special Cases of Supply of Goods)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3.12.3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atð댓 it잇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its잇츠 own온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1.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other어ð더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2. Goods구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2,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other어ð더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3.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percent퍼센트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2) Theð더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as애즈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whose후즈 input인풋 tax택스 is이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5, or오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uch서치 automobile;오터모빌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sales,세일즈 uses,유시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uch서치 automobiles오터모빌즈 among어멍 its잇츠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akes테이크스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of어v브 its잇츠 own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theð더 goods구즈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of어v브 its잇츠 own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theð더 goods구즈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of어v브 its잇츠 own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r오 49.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or오 consumes컨숨즈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forf포 its잇츠 own온 personal퍼시늘 purposes퍼퍼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s어ð더즈 use유스 or오 consume컨숨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no노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reimbursingr리임버싱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ives기v브즈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o투 its잇츠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gift기f프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ifts기f프츠 made메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y에니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remainingr리메이닝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tself.잇셀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does더즈 not낫 in인 factf팩트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7) In인 a어 sale세일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rectly더r렉틀리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8)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formerf포머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new누 settlor:세틀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paid페이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Paying페이잉 taxes택시즈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law,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