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상계)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64 (Set-Off)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金)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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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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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r렌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has해즈 arrived.어^r라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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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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