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a어 loan,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론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는 사람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론 shall섈 offer오^f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til언틸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a어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론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or오 other어^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f이^f프 it잇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ill윌 be비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orrower,바^r로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ntil언틸 the^ð더 housing하우징 can캔 be비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ave해^v브 the^ð더 borrower바^r로어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④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론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loan,론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론 shall섈 offer오^f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benefit;베너^f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orrower바^r로어 has해즈 no노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offer오^f퍼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receive^r러시^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orrower바^r로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or게^r런토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lone,얼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claim.클레임

⑥ 농토구입대부나 주택구입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론 shall,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ffer오^f퍼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lready올^r레디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debt.뎃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ewly눌리 purchased퍼치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offered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⑦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23.3.4>

(7) Where웨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론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loan,론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론 has해즈 become비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ffer오^f퍼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debt뎃 or오 security시큐^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security시큐^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y메이 be비 offered오^f퍼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debt뎃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3.4>

(8)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loan,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mortgage.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