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62 (Repayment Periods of Loans)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Loans shall be repaid in installments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1. Farmland purchase loans: 12 years after a three-year grace period;
2. 주택대부: 20년
2. Housing loans: 20 years;
3. 사업대부: 15년
3. Business loans: 15 years
4. 생활안정대부: 5년
4. Livelihood stabilization loans: 5 years.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cognizes that a person who received a loan has difficulty repaying it, the Minister may extend the repayment period within three years.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loan used the loan for a purpose other than its intended purpos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ire repayment of the lo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repay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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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