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대부의 신청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61 (Application for Loans)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loan shall apply for the loan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wo or mor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for loans, the applicant shall choose one of them and apply for the loan. The choice may not be changed even when applying for another loan after receiving a loan.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2) Upon receiving a lo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stablish loan decision criteria and extend loans in accordanc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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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