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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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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대부금의 이율)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60 (Interest Rates on Loans)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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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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