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4-4 (Support for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or오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1.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04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041); and앤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cares케어즈 for^f포 and앤드 uses유시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moving무^v빙 about어바웃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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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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