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양육지원)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4-3 (Support for Child Rearing)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Among minor children and minor younger siblings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 person who has no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including a person who has a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but wh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acks the ability to provide support) or whose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is receiving support for care of the elderly may be supported at a State child care facility. However, where a person receiving child-rearing support who has reached the age of 19 is enrolled in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or will enter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in the year the person reaches 19, the support may continue until the person graduates from th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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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