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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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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망일시금)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0 (Lump-Sum Death Benefit)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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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A어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benefit베너f핏 payable페이어블 when웬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es다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heir에어 among어멍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o후 were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비 an앤 heir,에어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benefit베너f핏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funeral.f퓨너r럴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benefit베너f핏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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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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