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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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10.31>

(2)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4) Where웨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ject^r리젝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