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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보험업법 제82조(적용 제외)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2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Article아터클 8,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38 and앤드 139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merger,머저 Article아터클 141 (4), Articles아터클즈 148, 149, 151 throughθ쓰r루 154, 156, 157, and앤드 159 throughθ쓰r루 16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8 concerning컨서닝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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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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