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1 (Compulsory Administration after Dissolution)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in light of the business and asset status of a dissolved insurance company, it may order the administration of its business and assets.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 an order under paragraph (1) has been issued, Article 148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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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