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or오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der오더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vaders이^v베이더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4 through^θ쓰^r루 89, 89-2, 89-3, 90 through^θ쓰^r루 92, 92-2, 93 and앤드 94, missing미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ders:어^f펜더즈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