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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3 (Violation of Service Obligations by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2020.12.22, 2021.4.1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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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warnings워닝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6;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2.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warnings워닝즈 fourf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3-10 (2)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warnings워닝즈 include인클루드 Article아터클 33 (2) 3-2, theð더 number넘버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warnings워닝즈 eight에잇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among어멍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7, Article아터클 33-10 (2)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day데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or오 leaving리v빙 early얼리 or오 leaving리v빙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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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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