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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0 (Evasion of Mobilization Training Call-Up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enlist엔리스트 or오 attend어텐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ll-up콜-업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s엔리스츠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s이즈 to투 enlist엔리스트 or오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pondsr리스판즈 to투 a어 call-up콜-업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ll-up콜-업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s이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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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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