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3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9>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31-2 (3), Article아터클 34-2 (5),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81, Article아터클 82-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