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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0 (Postponement of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Enlistment,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1.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travels트r래v블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or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r오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1. A어 student스투던트 attending어텐딩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at앳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3.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erson퍼슨 in인 sports스포츠 or오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who후 enhances엔핸시즈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be비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nd,엔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shall섈 be비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in인 thatð댓 year이어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duct칸덕트 damaging대미징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erson퍼슨 in인 sports스포츠 or오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again,어겐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chools,스쿨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persons퍼슨즈 in인 sports스포츠 or오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s리멋츠 on안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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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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