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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2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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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heads헤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n캔 manage매너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cluding인클루딩 commuting,커뮤팅 leave리v브 and앤드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lateness레잇니스 and앤드 early얼리 departure.디파처

③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6.6.9>

(3)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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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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