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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9 (Leav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2026.8.25, 2026.9.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leave리v브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1.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p업 to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31 days,데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2. 청원휴가

2. Leave리v브 on안 request:r리퀘스트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rries:메r리즈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dies,다이즈 or오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dies:다이즈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다. 삭제 <2025.7.7>

(c)시 Deleted.딜리티드 <2025.7.7>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d)디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dies,다이즈 or오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ternal퍼터늘 or오 maternal)머터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dies:다이즈 up업 to투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e)이 Where웨어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dies:다이즈 up업 to투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gives기v브즈 birth:버θ스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25 days데이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re아 born본 at앳 one원 time);타임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g)지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h)에이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because비코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losed클로우즈드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ttends어텐즈 an앤 official어f피실 event이v벤트 of,어v브 or오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어 teacher티처 at,앳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his히즈 child차일드 attends;어텐즈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ternal퍼터늘 or오 maternal),머터늘 a어 parent페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child차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i)아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child차일드 care케어 time타임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sing유징 child차일드 care케어 time타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j)제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parent페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fromf프r럼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더 damage대머지 will윌 take테이크 a어 long롱 time);타임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k)케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goes언더고우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or오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one원 day데이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sperm스펌 collection;컬렉션

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l)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companies어컴퍼니즈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to투 checkups체컵스 during두r링 her허 pregnancy:프r레그넌시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3. 병가

3. Sick식 leave:리v브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not낫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4.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a)어 When웬 summoned서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court,코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b)비 When웬 votingv보우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ct;액트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c)시 When웬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get겟 to투 work워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라.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d)디 When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3) move무v브 to투 theð더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e)이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f)에f프 When웬 donating도우네이팅 blood블러드 under언더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g)지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Festival;f페스터v블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h)에이치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n앤 essential에센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test테스트 forf포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특별휴가

5.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et셋 an앤 example이그잼플 throughθ쓰r루 extremely엑스트r림리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orf포 a어 good굿 deed디드 or오 similar시멀러 conduct:칸덕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orks워크스 at앳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or오 at앳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d)디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item아이텀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rewardr리워드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ieldf필드 of어v브 work워크 or오 a어 fieldf필드 with위ð드 poor푸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exceeds익시즈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30 days,데이즈 theð디 excess엑세스 days데이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4.1.30, 2024.4.23>

(3)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tudying스터디잉 throughθ쓰r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classes클래시즈 or오 distance디스튼스 classes클래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6 4 need니드 to투 attend어텐드 in-person인-퍼슨 classes,클래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mit퍼밋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2021.10.1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work워크 or오 leaving리v빙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taken테이큰 no노우 sick식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or오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wo투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all-up콜-업 date데잇 to투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by바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1. Where웨어 no노우 sick식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2.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two투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of어v브 sick식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two투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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