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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2 (Health Checkups)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to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ccordingly.어코딩리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mð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1. General제너r럴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ged에이지드 2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aged에이지드 20 or오 older;오울더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Cancer캔서 screenings:스크r리닝즈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intervals인터v블즈 and앤드 age에이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ancer캔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3. Infant인f펀트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3)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ed디자인드 to투 suit숫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and앤드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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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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