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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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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9 (Prevention and Control of Military Service Offenses)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s)오f퍼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2)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73, 74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and앤드 (5);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7-2 (1) 1 (e);이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5.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3);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6.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and앤드 check첵 whether웨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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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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