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0 (Disclosure of Personal Details, etc. of Persons Evad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vasion이^v베이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1)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or오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1)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person퍼슨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e히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shall섈 urge얼지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inform인^f폼 him힘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why와이 he히 could쿠드 not낫 perform퍼^f폼 them,^ð뎀 he히 should슈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it.잇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7>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up업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1의2. 병역의무 기피자(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1-2.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ravel트^r래^v블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evasion;이^v베이전

3. 법 위반 조항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1).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his히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he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delete딜릿 them.^ð뎀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6)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leting딜리팅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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