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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3 (Fact-Finding Surveys,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3. Service서^v비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ystem.시스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how하우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and앤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that^ð댓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ce원스 a어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check첵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ether웨^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kept,켑트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so올소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cluding인클루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re아 working워킹 on안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excellent엑설런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10.14>

(4) During두^r링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xcellent엑설런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re아 working워킹 on안 dispatch디스패치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re아 working워킹 on안 dispatch디스패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or오 with위^ð드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1.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가.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ey^ð데이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나. 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b)비 Whether,웨^ð더 outside아웃사이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ey^ð데이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that^ð댓 must머스트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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