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1)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and앤드 surgical서지클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mount,어마운트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who후 enlist엔리스트 or오 return^r리턴 home).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screening스크^r리닝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tests,테스츠 interviews,인터^v뷰즈 written^r리튼 tests테스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creenings,스크^r리닝즈 etc.엣세터^r러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3) Clothing클로우^ð딩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listed엔리스티드 by바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and앤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who후 receive^r러시^v브 in-camp인-캠프 education에저케이션 while와일 enrolled엔^r로울드 in인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scope,스코우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4) Meals,밀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meals밀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eals밀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5)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therein,^ð데^r린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