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9 (Postponement of Enlistment Dates, etc.)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1)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pouse스파우스 or오 sibling,시블링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ill일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ave해^v브 anyone에니원 else엘스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or오 handle핸들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affairs;어^f페어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yone에니원 else엘스 to투 deal딜 with;위^ð드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olunteered^v발런티어드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and앤드 is이즈 awaiting어웨이팅 the^ð더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xed,^f픽스트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volunteered^v발런티어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who후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awaiting어웨이팅 departure;디파처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3)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6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he히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postponed포스트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suddenly서던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elegram,텔러그^r램 telephone텔러^f폰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5)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6)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hole-body호울-바디 deformity,디^f포머티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4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ll-up콜-업 date데잇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ostponements포스트폰먼츠 for^f포 each이치 reason,^r리즌 age에이지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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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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