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4 (Exemption, etc. of Persons in Preparatory Service from Military Service)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1)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hole-body호울-바디 deformity,디^f포머티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curable인큐^r러블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began비갠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ago;어고우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warfism,드워^f피점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spinal스파이늘 deformity,디^f포머티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nose,노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both보우^θ스 ears;이어즈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peak,스픽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hear,히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blind블라인드 in인 one원 eye);아이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motor모우터 impairment임페어먼트 due두 to투 paralysis퍼^r랠러시스 or오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the^ð더 limbs;림즈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a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s애즈 a어 person퍼슨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uman휴먼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virus;^v바이^r러스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missing미싱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fingers^f핑거즈 or오 toes;토우즈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definitively디^f피니티^v블리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with위^ð드 a어 malignant멀리그넌트 blood블러드 disease디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plastic어플래스틱 anemia,어니미아 leukemia,루키미아 myelodysplastic마이일라디스플래스틱 syndrome,신드^r롬 malignant멀리그넌트 lymphoma,림^f포우마 or오 blood블러드 cancer캔서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mission],^r리미션 a어 congenital컨제너틀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disease,디지즈 Addison's애더슨즈 disease디지즈 or오 Langerhans랜거헌즈 cell셀 histiocytosis히스티아시토우시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reated트^r리티드 with위^ð드 systemic시스테믹 anticancer앤타이캔서 therapy);^θ쎄^r러피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whom훔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are아 true.트^r루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ir^ð데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5)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sign어사인 him힘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삭제 <2014.11.4>

(6) Deleted.딜리티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8)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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