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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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78, Articles아터클즈 78-2 through^θ쓰^r루 78-4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78-4 (3)), Articles아터클즈 79 through^θ쓰^r루 8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on안 demotion디모우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in인 Article아터클 78-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2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uling".^r룰링

③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