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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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