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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Patent Attorney Act, Article 7-2 (Prohibition on Affiliation with Persons Who Are Not Patent Attorneys)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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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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