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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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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