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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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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2 (Conversion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etc.)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1.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2.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inherits인헤r럿츠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3.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loses루지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5)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s;로스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sted리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expires익스파이어즈 earlier,얼리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5.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isclosure-subject디스클로우저-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disclosure-subject디스클로우저-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r오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disclosure-subject디스클로우저-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6.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though올ð도우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disclosure-subject디스클로우저-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of어v브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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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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