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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3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11 (7),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have해v브 only온리 one원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per퍼 share셰어 when웬 resolvingr리잘v빙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9 (1), 415, and앤드 542-1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5.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6.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7.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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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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