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3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Notwithstanding Article 16-11 (7),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shall have only one voting right per share when resolving on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change the duration of the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Remuneration of directors under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Reduction or exemption of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under Article 400 of the Commercial Act;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uditors under Articles 409 (1), 415, and 542-10 of the Commercial Act;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5. Resolution on reduction of capital under Article 438 of the Commercial Act;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6. Dividends of profits under Article 462 (2)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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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