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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1 (Issuance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ssue이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위ð드 a어 duration두r레이션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ince신스 its잇츠 founding,f파운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2.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o노우 longer롱거 owns온즈 shares셰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underf파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no노우 longer롱거 owns온즈 shares셰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1. Thatð댓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certain서튼 cases;케이시즈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4.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per퍼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셰어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6.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7. Thatð댓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in인 certain서튼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셰어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forf포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5)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under")f파운더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1.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2. A어 director더r렉터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ay-to-day데이-투-데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ing이슈잉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wned온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en웬 theð더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own온 are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heyð데이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wned온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ounderf파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7)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퍼 share.셰어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A어 founderf파운더 may,메이 where웨어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unanimous유내너머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forf포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common카먼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341, 341-2, and앤드 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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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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