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or오 serve서^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n인 order오더 to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2) Article아터클 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ntributes컨트^r리븃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4) When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ermits퍼밋츠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to투 use유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