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on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1) Objects of contribution in kind to a venture business include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copyrights, other equivalent technologies, and rights to use th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2) Where a technology evaluation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appraised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the appraisal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by an appraiser recognized under Articles 299-2 and 422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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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