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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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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6 (Special Provisions on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1)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clude인클루드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copyrights,카피r라잇츠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2)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9-2 and앤드 4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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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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