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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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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5 (Composition and Meetings of the Headquarters Deliberation Council)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1.6>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six식스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judges,저지즈 attorneys,어터니즈 doctors,닥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work,워크 and앤드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judge,저지 an앤 attorney,어터니 and앤드 a어 doctor닥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1.19>

(4) Article아터클 27 (3), Article아터클 27-2, Article아터클 28, Article아터클 31,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eetings,미팅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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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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