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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4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udit오딧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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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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