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4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issue orders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directing and supervising each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Where deemed necessary to perform the dutie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have employees under his or her authority or prosecutors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Regional Public Prosecution Offices,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s audit the handling of affairs by each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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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